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형사 · 폭행
- 핵심 쟁점
- 고3 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은 대입이라는 시기적 특수성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사건의 실질적 핵심이 됩니다.
- 처분 결과
- 1호,2호처분
고3 친구 간 폭행, 관계회복으로 생기부 미기재 조치를 이끌어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우발적으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사안이었으나, 피해학생 측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강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와 대입을 목전에 둔 고3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학부모는 우발적 사건 하나로 그동안 준비해 온 진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었고,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고3 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은 대입이라는 시기적 특수성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사건의 실질적 핵심이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9단계로 구분되며, 이 중 서면사과(1호)·접촉금지(2호)·학교봉사(3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건부로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은 첫째, 폭행의 고의성·심각성·지속성이 크지 않은 우발적 단발성 사건임을 소명하고, 둘째, 피해학생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통해 판정점수를 낮추어 기재 유보가 가능한 경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만큼 피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화해 노력의 진정성 입증이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이번 폭행이 지속적·계획적 괴롭힘이 아니라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다툼에서 비롯되었음을 목격 학생의 진술과 정황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해 진단서상 피해 정도와 실제 치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가해행위의 심각성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으로 표명하고, 피해학생 및 학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치료비 부담 등 화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화해 노력을 서면과 합의 자료로 정리하여 학폭위에 제출함으로써 판정점수 중 '화해 정도' 항목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중한 조치가 아닌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1호,2호처분 경한 조치(서면사과·접촉금지 등)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대입 불이익을 피하고, 준비해 온 진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처분 결과
1호,2호처분
자주 묻는 질문
Q1. 학교폭력 조치가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 아닙니다.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1호)·접촉금지(2호)·학교봉사(3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로 기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조치나 요건 미충족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재되므로, 초기부터 경한 조치를 목표로 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2. 고3인데 대입 전에 학폭위가 열립니다. 진학에 영향을 주나요?
-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는 수시·정시 전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 유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사건 대응의 실질적 목표가 됩니다.
Q3. 피해학생이 상해 진단서를 냈는데 불리한가요?
- 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이지만, 실제 치료 경과와 사건의 우발성·일회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심각성 평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4.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조치가 낮아지나요?
- 합의 자체가 조치를 자동으로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학폭위 판정 시 '화해 정도'가 중요한 평가 항목이므로 진정성 있는 관계 회복은 판정점수를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