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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상대방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조치를 받나요?

목격자나 물증이 없어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짚어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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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로

学校暴力の被害生徒のための法的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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