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이가 단순 가담자인데 주동자와 똑같이 처벌받나요?A.가담 정도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집니다. 주동·적극 가담과 소극적 동조는 구분되어야 하며, 실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소명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무거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구체적 행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