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소연변호사

[민사]

과천시장 부정당업자재제처분취소소송 피고대리 – 청구기각(전부 승소)

한국산업인력공단 / 컨소시엄계약 지원금 반환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고대리 – 일부 청구기각(일부 승소)

빈박스 마케팅 네이버스토어 소명사건 – 스토어 폐업 방어

동업자 간 투자금반환소송 피고대리 – 청구기각(전부 승소)

임대아파트 임차권양도동의소송 원고대리 – 전부승소 내용으로 합의

공사업자 변경 따른 공사진행 분쟁 – 자문의견

통장 보이스피싱에 이용됨_피해자 부당이득소송 피고대리 – 청구기각(전부승소)

매매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소송 피고 대리 – 청구기각(전부 승소)

조합 건축 빌라 소유권말소등기 피고대리 – 청구기각(전부 승소)

임대차 파기 손해배상소송 피고대리 – 청구금액 중 소액 합의(일부 승소)

[형사]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피의사건 – 집행유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고용보험법위반) 피의사건 – 기소유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부정수급(고용보험법위반) 피의사건 – 기소유예

무고 피의사건(준강간 피해자 / 상대방 무혐의로 무고 맞고소) - 불송치(무혐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도주 1심, 2심 무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피의사건 – 기소유예

헬스장 동업자 간 업무상횡령 고소사건 – 성공방향 합의

재물손괴 정식재판사건 – 선고유예

동업자 간 업무상횡령 피의사건 – 불송치(무혐의)

분묘 훼손 관련 재물손괴, 경계침범 – 송치, 합의 끌어내 상대방 기소유예

공사업자 변경 분쟁 공사현장 자물쇠 재물손괴 – 불송치(무혐의)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 송치,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특수폭행(가정폭력) 공판, 피해자보호명령 피청구인 변호 – 집행유예, 보호명령 기각

이혼분쟁 상대 자동차수색, 정통망위반(비밀침해, 명예훼손) 고소 – 송치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공판사건 – 1심 무죄, 항소심 진행 중

주류업체 영업직원 주류대금 횡령 – 업무상배임, 사기 고소 – 송치

무고 피의사건(폭행 등 고소 무혐의 – 상대 무고 맞고소) - 불송치(무혐의)

토지 공동매수 개발차익 조합 투자금 사기 고소 – 송치, 구공판

[성범죄]

버스 강제추행 피의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통매음, 허위영상편집반포등) 피의사건 –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카카오톡 일반채팅 만남 준강간 피의사건 – 불송치(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