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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과천시장 부정당업자재제처분취소소송 피고대리 – 청구기각(전부 승소) 한국산업인력공단 / 컨소시엄계약 지원금 반환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고대리 – 일부 청구기각(일부 승소) 빈박스 마케팅 네이버스토어 소명사건 – 스토어 폐업 방어 동업자 간 투자금반환소송 피고대리 – 청구기각(전부 승소) 임대아파트 임차권양도동의소송 원고대리 – 전부승소 내용으로 합의 공사업자 변경 따른 공사진행 분쟁 – 자문의견 통장 보이스피싱에 이용됨_피해자 부당이득소송 피고대리 – 청구기각(전부승소) 매매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소송 피고 대리 – 청구기각(전부 승소) 조합 건축 빌라 소유권말소등기 피고대리 – 청구기각(전부 승소) 임대차 파기 손해배상소송 피고대리 – 청구금액 중 소액 합의(일부 승소) [형사]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피의사건 – 집행유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고용보험법위반) 피의사건 – 기소유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부정수급(고용보험법위반) 피의사건 – 기소유예 무고 피의사건(준강간 피해자 / 상대방 무혐의로 무고 맞고소) - 불송치(무혐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도주 1심, 2심 무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피의사건 – 기소유예 헬스장 동업자 간 업무상횡령 고소사건 – 성공방향 합의 재물손괴 정식재판사건 – 선고유예 동업자 간 업무상횡령 피의사건 – 불송치(무혐의) 분묘 훼손 관련 재물손괴, 경계침범 – 송치, 합의 끌어내 상대방 기소유예 공사업자 변경 분쟁 공사현장 자물쇠 재물손괴 – 불송치(무혐의)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 송치,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특수폭행(가정폭력) 공판, 피해자보호명령 피청구인 변호 – 집행유예, 보호명령 기각 이혼분쟁 상대 자동차수색, 정통망위반(비밀침해, 명예훼손) 고소 – 송치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공판사건 – 1심 무죄, 항소심 진행 중 주류업체 영업직원 주류대금 횡령 – 업무상배임, 사기 고소 – 송치 무고 피의사건(폭행 등 고소 무혐의 – 상대 무고 맞고소) - 불송치(무혐의) 토지 공동매수 개발차익 조합 투자금 사기 고소 – 송치, 구공판 [성범죄] 버스 강제추행 피의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통매음, 허위영상편집반포등) 피의사건 –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카카오톡 일반채팅 만남 준강간 피의사건 –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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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ㆍ금융] P 자산운용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배임 관련 형사 대응 V 자산운용사 임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수재) 관련 형사 대응 A 상장사 대표이사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관련 형사 대응 S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관련 형사 대응 I 창업투자회사 투자계약서, 채권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제반 업무 자문 C 상장사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원인으로 한 사기적부정거래, 외감법 위반 형사 대응 [민사ㆍ형사] I제지기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자 형사 대응 동업 해제 과정에서 동업 자금 유용에 관한 특경법위반(횡령) 형사 대응(전부무죄) 이혼 소송 중 수십억원 가량의 아파트 및 각종 재산의 분할 관련 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침해금지 청구(전부 승소 취지 화해권고결정 확정) 동업자가 수십억에 달하는 동업자금을 횡령한 사건 관련 고소 대리하여 피의자 징역형 선고 상속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방어(전부승소) 전세 사기 관련 민형사소송 대응, 채권 추심 업무 수행 이자제한법 위반 고소대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전부승소)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공유물 분할 소송 (전부 승소) [건설ㆍ부동산] D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방어 (전부승소) D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대 공사대금 청구 및 보전, 집행 소송 (민사 전부승소) D건설회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규모 환승 센터 개발, 공항 개발 등 건설, 부동산 관련 제반 법률 자문 I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대응 W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벌점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업법무ㆍ인사노무]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 투자 법률 실사, 계약서 검토 해외 국영석유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합작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T교육기업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S상장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H해운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 소송 G다국적 기업의 국내 지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응 T다국적 기업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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Часто задаваемые вопросы
В.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동석 하에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재판 전반에 영향을 주므로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В. 성범죄 무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허위 신고임을 증명하는 증거(메시지, 목격자 진술, CCTV 등)를 최대한 수집하고, 무고죄 맞고소와 함께 수사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В.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공개 고지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집행유예도 신상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В. 합의를 하면 성범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친고죄가 폐지된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검사의 기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 합의보다 법적 절차를 이해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В. 성범죄 사건에서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는 반면, 사선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조사 단계부터 동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사선 변호인 선임을 권장합니다.
